중화민국(대만)은 정보기술(IT) 제품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확대된 정보기술협정(ITA-2)’에 조인했다고 대만 경제부가 7월27일 밝혔다.
ITA-2는 200개 이상 범주의 제품들에 대해 매년 전세계 교역총량의 7%에 달하는 1조3,000억 US달러의 무역을 포함한다. 대만의 ITA-2 가입은 7월18일 제네바에서 54개 WTO 회원국들에 의해 합의됐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올 연말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10회 WTO 각료급 회의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이 협정이 관장하는 주요 제품은 디지털카메라, GPS시스템, LED, 백라이트 모듈, 기계 장비, MRI기계와 같은 의료기기 제품, 반도체, 통신위성, 터치 스크린 등을 포함한다.
경제부의 양쩐니(楊珍妮) 국제무역국 국장은 이러한 첨단장비들은 대만의 연간 수출의 30%인 900억 US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이 계획은 대만 생산기업들에게 매년 11억4,000만 US달러의 수출관세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이 계획에 따른 수입관세 손실을 상계했을 때, 일단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가 얻는 순이익은 매년 8억2,000만 US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협상 리스트에서 평판패널이 빠진 점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시장에서 대만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들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적 수단들에는 환경보호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협상과 다자간 무역협정 등이 포함된다.
출범 18년을 맞은 WTO에서 최초의 대규모 관세 감축 협정으로 환영 받고 있는 ITA는 참가국들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가격인하와 일자리 창출,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들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는 2016년부터 시작해 3년 이내에 4단계로 철폐되게 된다. 이 협정은 아울러 IT분야에서 비관세 장벽들을 철폐하는 한편, 기술적 발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품 리스트의 구성을 점검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